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		발의연월일 : 2020. 8. 13. 발 의 자 : 조성혜, 손민호, 강원모, 김국환, 민경서, 남궁형, 김희철, 김진규, 김강래, 조광휘, 임지훈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무 전결사항 및 편성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례 개정의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아울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무 전결에 관한 사항 및 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안 제22조)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3조)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7조 및 안 제28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마. 법 제38조의2에 따라 조문 제목을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에서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로 수정하고, 통보하여야 할 위험정보의 내용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함.(안 제34조)

바. 군‧구의 행‧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사.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

아.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48조)

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 등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3조)

차.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6조)

카.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안 제69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를 “안전문화활동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수습”을 “유형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습”을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책본부장은”을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대책본부의 임무)”를 “(구성원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기관리 매뉴얼”로 한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을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제24조제1항 후단 중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기관리 매뉴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소방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본부장(해당 실ㆍ국장 및 본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대책본부장”을 각각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책본부장”을 각각 “의장”으로, 같은 항 중 “배석하여 발언하게”를 “참석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책본부회의”를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로, “대신하여”를 “대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책본부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대책본부장이 따로”를 “의장이”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역자율방재단 또는”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을 “(위기경보의 발령 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을 “시장”으로, “요청할 수 있다”를 “건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을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이”를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5조의 제목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을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각각 “위기관리 매뉴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중앙대책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에 따른 군ㆍ구대책본부”를 “군ㆍ구대책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ㆍ구청장은 군ㆍ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지원내용 등)”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5조 중 “다른”을 “피해주민에게 다른”으로, “국가 또는 시장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로, “보상금”을 “보상금, 지원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로부터”를 “피해주민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 제42조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를 “피해주민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간 여행 등”을 “피해주민이”로,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기”를 “장기간”으로, “등으로”를 “등으로 인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당한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 “시장은 재난피해자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로, “해당 거주지 통ㆍ리ㆍ반장”을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 단서 중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반환통지 등)”을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3조 및 제4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중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을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으로,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인천광역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6조의 제목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3.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4.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63조제5항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제68조)을 제8장(제70조)으로 하고, 제7장(제68조부터 제6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제68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지표 산출

2.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

3.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4.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

5.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안전도시조성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제46조제2항 관련)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수·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수·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피 해 대 장(제46조제6항 관련)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전문화활동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 등 --------------------------.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통제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 유형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 --------------------------------------------------------------------------
6. 담당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6. -----------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
③ 대책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
제18조(대책본부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구성원의 임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제22조(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3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기관리 매뉴얼------------------------------------.
제23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제23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2. --------------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신 설>	3.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4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 ------ 위기관리 매뉴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	1. --------------------------- 본부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본부장(해당 실ㆍ국장 및 본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제2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의장----------------.
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의장-------------------------------------------------------------.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의장-------------------------------------------------------------------- 참석하도록 ------------------------------------------------------.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 대신 ---------------------------.
⑥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의장-----------------------------------------------------------.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⑦ ---------------------------------------------- 운영에 ------------------ 의장이 --------------.
제29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31조(재난현장 조치) ① (생 략)	제31조(재난현장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
제32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삭 제>
제33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① 시장-----------------------------------------------------------------------------------------------------------------------------------------------------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삭 제>
② 시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 위기관리 매뉴얼-------------------------------------------------.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위기관리 매뉴얼--------------------------------------------------------------.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 위기관리 매뉴얼 ------------------------------------------------------------------------------------------.
제36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수습 홍보) ① -------------------------------------------------------------------------------------.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1. 중앙대책본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6조에 따른 군ㆍ구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3. 군ㆍ구대책본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신 설>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제42조(지원대상) 시장은 대책본부 또는 군ㆍ구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군ㆍ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42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ㆍ구청장은 군ㆍ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지원 기준) ① --------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 ----------------.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신 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신 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 보상금, 지원금 -------------------------------------.
제4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4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 피해주민으로부터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2조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피해주민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 별지 제1호서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이 ------------------------------------- 제2항에 따른 ------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1. 장기간 ---------- 등으로 인하여 -------------------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 정당한 사유-------------------------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⑤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리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2(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7조(지급방법)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7조(지급방법) 시장이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
제48조(반환통지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제48조(환수 등) ①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3조 및 제4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42조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50조(그 밖의 주요사항) -------------------------------------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 시장-------------.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 ③ (생 략)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시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3조(안전교육) ①ㆍ② (생 략)	제63조(안전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인천광역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6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3.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4.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7조(재정지원) ① ∼ ④ (생 략)	제67조(재정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63조제5항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66조의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및 거주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안전취약계층-----------------------------------------------------------------------------------------------------------.
<신 설>	제7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신 설>	제68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지표 산출 2.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 3.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4.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 5.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안전도시조성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생략)	제8장 (현행 제7장과 같음)
제68조 (생 략)	제70조 (현행 제68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0. 6. 4.] 제31조의2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5.]

[제73조의3에서 이동  <2018. 1. 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예산수반

○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양성, 관련 기관 예산 지원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또는 위탁)와 관련하여 예산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김 재 범